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평촌초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비공개 이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소관부서 |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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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소관부서 |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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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소관부서 |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소관부서 |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 단체간/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 소관부서 |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 *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소관부서 |
|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관부서 |
|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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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